☆사업자등록 안내☆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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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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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

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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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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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에게 나오며,​

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가 세금 납부를 해야하고,

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금액이 증가되고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.

소득금액이 증가되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,

세금을 계속 못내면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 압류·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....

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

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,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...

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,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,

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(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, 2천만원 이하의 벌금)

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·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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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안내문 내용 서술